끝까지한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벌써 무거워지는 고지서 걱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분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름 내내 에어컨 요금과 씨름하다가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벌써부터 "이번 겨울엔 보일러를 몇 도로 맞춰야 하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가을 국제 에너지 시장 소식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 서늘해집니다. 보일러와 전기 생산의 핵심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거래 가격이 불과 반년 만에 70%를 훌쩍 넘겨 치솟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에너지 시장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 집 도시가스 청구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고스란히 찍혀 나옵니다. 게다가 이번엔 가스 난방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같이 밀어 올리는 이중고라는 게 더 골치 아픈 부분이죠. 본격적인 한파가 오기 전에, 에너지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 집에서 새는 열과 전기를 미리 틀어막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년 만에 72% 오른 LNG, 왜 전기료랑 가스비를 같이 흔드는 걸까 ■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몰리는, 딱 최악의 조합 이번 LNG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 생산시설 파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스 공급국인 카타르의 핵심 액화 시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글로벌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유럽 사정도 한몫했습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바닷길로 들어오는 LNG 비중을 크게 늘려놓은 유럽이, 정작 겨울을 앞두고 비축 물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역대급으로 낮은 재고율을 기록 중이거든요. 결국 유럽과 아시아가 한정된 물량을 놓고 서로 사겠다고 경쟁을 벌이면서, 동북아시아 가격 기준인 JKM(Japan Korea Marker)이 반년 새 70% 넘게 뛰어버린 겁니다. 석유는 상온에서 그냥 쌓아두면 되지만, ...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문자,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스마트폰으로 대출 이자 출금 문자가 뜨면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집을 사면서 받았던 대출 금리랑 요즘 은행에서 새로 내놓는 금리를 비교해 보면, 어떤 달은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저기로 옮기면 한 달에 이만큼은 아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옮기는 건 마트에서 세일하는 물건 골라 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리 숫자만 보고 덜컥 결정했다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각종 규제와 수수료,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변수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낮은 금리로 갈아타느냐"가 아니라 "갈아타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빼고도 정말 이득이 남느냐"입니다. 앱 몇 번 터치로 끝난다는 대환대출, 진짜 쉬운 걸까 요즘은 핀테크 앱이랑 금융당국 시스템이 연결돼서 여러 은행 주담대 조건을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처럼 서류 들고 은행 여기저기 발품 팔 필요 없이, 침대에 누워서도 "나 갈아탈 수 있나?" 확인이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접근이 쉬워지다 보니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대환 버튼을 누르는데, 신청이 쉬워졌다고 해서 승인 조건이나 계약에 따르는 책임까지 가벼워진 건 절대 아니에요. 미리 계산 안 하고 옮겼다가는 아낀 이자보다 수수료로 나간 돈이 더 커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갈아타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조건들 ◆ 1.   내 집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집인지부터 확인하기 대환대출은 은행이 기존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새로 근저당을 잡는 구조라서, 담보 가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집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으로 바로 조회되는 아파트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

  주말마다 부동산 앱만 들여다보게 되는 요즘, 다들 그러시죠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한 채, 가능하긴 한 걸까" 주말 저녁 가족들이랑 밥 먹다가도,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습관처럼 부동산 앱 알림을 확인하다가도, 훌쩍 뛰어버린 호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그래프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일 겁니다. 그런데 더 씁쓸한 건, 이 불안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무려 8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그 유명한 부동산 폭등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상승 기록마저 갈아치운 수치예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 86주는 2025년 1월부터 누적된 숫자로,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보다 먼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후반부터 이미 불씨는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 뒤로 오름세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도대체 새 정책이 쏟아지는데도 왜 서울 집값은 멈출 줄을 모르는 건지, 그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86주 연속 상승, 숫자 뒤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 ✔  정권이 바뀌어도 안 꺾인 랠리, 2025년 1월부터의 궤적 이 상승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5년 초부터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어봐야 해요. 사실 2025년 1월만 해도 고금리 여파로 "이제 집값은 대세 하락이다", "장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물밑에서는 이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같은 곳에서 괜찮은 매물부...

  문 닫힌 골목상권과 4년째 쌓여온 이자의 무게 "버티고 버텼는데 남은 건 빚뿐"… 벼랑 끝 자영업자의 한숨 퇴근길이나 주말에 동네를 걷다 보면 예전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가게들이 어느 순간 '임대 문의' 현수막만 덜렁 붙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년 전 코로나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 문을 닫고 영업을 제한받았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손님이 뚝 끊긴 가게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았죠. 문제는 그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점점 더 무거운 족쇄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지,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꽤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가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못 갚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1억 원 미만 대출'을 대대적으로 탕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규모가 무려 5조 4천억 원인데, 단순히 이자 좀 깎아주거나 상환일을 미뤄주는 수준이 아니라 대출 채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채무 소각'까지 정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다시 숨 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5.4조 원 부실의 실체, 1억 미만 빚 탕감과 '채무 소각'이 정확히 뭘까 ● 연체 4년 차 장기 부실채권, 금융위는 왜 소각까지 고민할까 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나갔던 소상공인 대출 중에서 지금까지 원금이든 이자든 한 푼도 못 갚아서 금융기관 장부상 '회수 불가능'으로 찍힌 악성 부실채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임시방편으로...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부모님이랑 저랑 둘 다 당황했던 이유 아들 입대시키고 훈련소 앞에서 눈물 훔쳐본 분들, 혹은 반대로 복학할 날짜 세면서 통장 잔고 확인해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군대라는 단어가 주는 그 특유의 무게감. 예전 어른들한테 군 생활 2년은 그냥 사회랑 단절되고, 경력에 구멍 나고, 쥐꼬리 월급으로 버티는 시간이었죠.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청년 인구가 확 줄고 정부 보상 체계도 완전히 바뀌면서, 군 복무 기간이 오히려 사회 나가기 전에 목돈을 만드는 구간으로 탈바꿈했어요. 실제로 병장 월급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100% 매칭지원금을 얹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후에 이어서 탈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같은 제도들이 착착 연결되면서 - 성실하게 복무만 마쳐도 전역하는 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고 위병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통장 숫자가 커졌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돈 관리하는 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 없는 20대 초반 청년이 갑자기 큰돈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도박이나 코인 투기, 요즘 기승부리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방부,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장병들 금융 교육을 아예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목돈은 쥐어주면서 교육은 왜 그대로였을까 ▶ 장병내일준비적금 2천만 원의 진짜 정체, 그리고 '강당 교육'의 종말 지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장병내일준비적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은행 이자(연 5% 안팎, 비과세)에다 정부가 낸 원금만큼(100%) 매칭지원금을 국비로 얹어주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100만 원 넣으면 나라가 100만 원을 더 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대 한도인 월 40만 원씩 18개월 동안 꼬박 넣으면 원금만 720만 원, 여기에 은행 이자와 정부 매칭지원금까지...

급전 200만 원이 순식간에 400만 원으로 불어난 사연, 왜 다들 참았을까 "신용불량자도 당일 대출 가능" 그 문구 하나가 인생을 흔든다 갑자기 터진 병원비, 밀린 월세, 당장 막아야 하는 생활비… 이런 일 앞에서 휴대폰으로 급전을 검색해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 만큼 신용점수가 낮아졌을 때 눈에 들어오는 "신용불량자도 당일 200만 원 즉시 대출"이라는 광고 문구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만난 구명줄처럼 반갑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구명줄을 잡는 순간부터입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헤어나기 힘든 늪으로 빨려 들어가버리거든요.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렇게 급한 사정을 정확히 노립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미리 떼어가고, 1~2주 만에 말도 안 되는 연체료를 붙여서 갚아야 할 돈을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부풀립니다. 약속한 날짜에서 몇 시간만 늦어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번호로 욕설과 협박 문자를 마구 보내고, 심지어 신분증 사진이나 차용증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동안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신고할 엄두를 못 낸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하나, 금융감독원으로 가야 하나 헷갈리는 데다, 신고했다가 보복이 더 심해질까 봐 두려워서 혼자 속만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 당국과 사법 기관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이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금감원과 신복위가 만든 단 하나의 창구, '원스톱 피해신고'는 무엇이 다를까 ✔ 신고 한 번으로 동시에 켜지는 4가지 방어막 그동안 불법사채 피해 구제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행정의 파편화'였습니다. 추심 전화를 막으려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변호사를 알아봐야 했고, 사채업자 전화번호를 차단...

   청약홈 들어갈 때마다 한숨 나오는데, 왜 자꾸 '용산'이 소환될까 서울 집값은 미쳐 날뛰는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용산 1만 호' 카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집 알아보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에요. 청약홈이나 부동산 앱 켜놓고 서울 도심 물량 찾아보다가 "이 가격에 이 물량이라고?" 하면서 창을 닫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직장 가까운 서울 한복판에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닌데, 현실은 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인지 집값이 튀어 오르거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꼭 꺼내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서울 한복판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 1만 호, 많으면 수만 호를 짓겠다"는 공약입니다. "여의도만 한 금싸라기 땅에 공원만 만들 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 위해 집을 짓자"는 말, 언뜻 들으면 정말 시원하죠. 안 그래도 지을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노른자위 땅을 놀리지 말고 쓰자는 얘기니까요. 근데 왜 도시계획 전문가들, 환경학자들,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개부터 젓는 걸까요. 오늘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센트럴파크'였는데 왜 아파트 얘기가 계속 나올까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대략 300만 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9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의 녹지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요,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시민 누구나 와서 숨 돌릴 수 있는 국가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 주택난이 심해질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 이 녹지 일부를 헐어서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를 계속 꺼낸다는 거예요. 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자극하기엔 이만한 소재가 없거든요. 하지만 용산공원 부지는 그냥 놀고 있는 빈 땅이 아닙니다. 12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

  전기요금 고지서 옆에 놓인 공기업 수험서, 그 사이의 서늘한 공기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한번 안 쉬어본 사람 있을까요. 또 한쪽에서는 도서관 한구석에서 NCS 문제집과 두꺼운 공기업 전공서를 붙잡고 좁아지기만 하는 채용 문을 붙잡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 두 풍경이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공기관이라는 울타리가 더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버틸 수 없는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고, 그 여파가 서민들의 공공요금과 청년들의 일자리로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는 109곳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을 하겠다는 초대형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갈라져 나와 20여 년간 각자 살아온 5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하나로 합치고, 항만처럼 업무가 겹치는 기관들도 통폐합하고, 여기에 몸집 작은 산하기관·자회사 83곳까지 싹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센 개편인데, 이게 단순히 회사 이름 몇 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지형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20년 만의 리셋, 왜 다시 발전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걸까 쪼갰던 걸 다시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그러니까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25년 전인 2001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한전이라는 거대 독점 공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며, 또 회사끼리 경쟁을 붙이면 발전 원가가 내려갈 거라 기대하며 발전 부문을 화력발전 5개사와 원자력·수력을 맡는 한수원, 이렇게 6개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지나고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5개 발전사는 이름만 다를 뿐...

  매달 오르는 충전비에 한숨 쉬던 분들,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기름값 피해서 전기차 샀는데 충전비까지 오르니 억울하셨죠 전기차로 바꾸신 이유,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기름값 무서워서, 그리고 유지비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 해마다 충전 단가는 조금씩 오르고, 처음에 있던 각종 할인 혜택은 하나둘 사라지더라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완속 충전기 자리 찾느라 몇 바퀴씩 돌고, 장거리 갈 때는 급속충전기 요금표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안 싸네" 하고 씁쓸해하신 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 서울시, 그리고 차지비·에버온 등 민간 충전업체 19곳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충전요금을 최대 32%까지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여기서 그냥 "아, 할인 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반쪽짜리 정보만 아는 겁니다. 이번 가을 할인은 사실 하나의 실험이고, 정부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계절과 시간대마다 충전 요금이 완전히 다르게 매겨지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습관 자체를 바꿔놓을 시작점이니까요. 그래서 언제, 얼마나, 어디서 깎아준다는 건데?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만 해당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21일 정도 되네요. 할인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하루 중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딱 3시간입니다. 할인폭은 어디서 충전하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 공공 급속충전기(약 9,600기)는 전력량 요금이 50% 깎이는 데다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서, kWh당 85.4원에서 최대 97.2원까지 내려갑니다. 원래 요금과 비교하면 대략 22~32% 저렴해지는 셈이죠. 배터리 70kWh짜리 중형 전기차를 거의 ...

  매달 25일, 그 돈이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었다니 "누구는 38만원, 누구는 35만원?" 일괄 지급 시대가 끝났습니다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이번 달 연금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매달 25일이 되면 괜히 어머니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큰돈은 아니어도, 공과금 내고 손주 용돈 조금 쥐여주고 병원비 보태는 그 돈이 어르신들껜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 안에만 들어가면 다들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좀 낫든 아니든, 일단 자격만 되면 액수는 동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공식이 이번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돈이 3단계로 갈립니다. 형편이 가장 어려운 분들은 38만원까지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구간은 그대로 35만원에 머물러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개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에 따라 3단계로 갈립니다 ◆ 소득 하위 0~30%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그대로 35만원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되, 그 안을 세 구간으로 쪼개서 지급액을 다르게 준다는 겁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0~30% 구간, 대략 34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기존 35만원에서 3만원 오른 월 38만원 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치면 한 달 소득이 55만원 안팎인, 정말 생계가 빠듯한 분들이라 정부도 여기에 가장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중간 구간인 소득 하위 30~45%, 약 174만 명은 월 35만 9천원 을 받아요. 물가 오른 만큼인 9천원 정도가 더 붙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5~70% 구간, 약 290만 명은 아쉽게도 기존 35만원 그대로 동결 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

   챗GPT 앞에서 자꾸 멍해지는 그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건 다 뭐였지"라는 물음에 대해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켜거나, 회사 책상에 앉아 생성형 AI와 몇 마디 나누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몇 년을 밤새워가며 익힌 외국어 번역이나 엑셀 함수, 방대한 자료 요약이나 보고서 초안 작업을 AI가 몇 초 만에 뚝딱 끝내버리는 걸 볼 때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지식과 경력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무실에 편리한 도구 하나 늘어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이라는 자원의 희소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꽤 큰 분기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나온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의 강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강연은 AI 스펙 자랑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빠르게 흡수해가는 지금, 개인이 어떻게 자기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남을지, 그리고 인간과 AI의 '진짜 협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능이 수돗물처럼 콸콸 나오면서 무너진 옛날 성공 공식 과거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로 넘어갈 때 기계가 대체한 건 인간의 근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성형 AI 혁명은 우리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지적 사고 자체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윤 교수는 이 변화를 '지능의 수도꼭지화'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전엔 물 한 모금 마시려면 우물을 깊게 파고 물지게를 져 날라야 했던 것처럼,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명문대 간판을 따고 두꺼운 전공서를 외우고 까다로운 자격증 시험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식이 소수만 가질 수 있는 독점 ...

  커피값이 왜 오르나 했더니,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나 있었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집어 드는 원두 한 봉지,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를 보면서 "이거 또 올랐네" 하고 한숨 쉬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이유를 파고들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던 이웃 나라 두 곳, 하루 교역량만 수조 원에 달하던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넘기기엔 이 싸움의 파장이 결코 작지 않아요. 두 나라 경제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환율로, 금리로, 그리고 결국 우리 지갑 사정으로 고스란히 튀어 옵니다. 혈맹이라 불리던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라는, 상상하기 힘든 관세를 갑자기 때렸습니다. 그러자 캐나다는 "우리는 지금 공격받고 있고, 전쟁 상태나 다름없다"며 똑같은 규모로 맞받아쳤죠. 가장 가까운 우방국조차 봐주지 않는 미국의 통상 압박,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캐나다의 정면 승부. 이 대치극이 앞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잠들어 있던 법 조항이 깨어났다, 그리고 캐나다의 선전포고 ● 1930년 대공황 유물, '관세법 338조'라는 이름의 칼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어떤 무기를 꺼내 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무역 분쟁이 터지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협상 절차를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걸 다 건너뛰었어요. 대신 1930년,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뒤 거의 100년 가까이 창고에 처박혀 있던 '미국 관세법 338조'를 꺼내 왔습니다. 그것도 사상 최초로요.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국이 미국 상업 활동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대통령이 "판단...

  "내 집인데 왜 세입자한테 살라고 하나요?" 1주택자들이 또 세금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당정 갈등까지 번진 세제개편안,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혹시 회사 발령으로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야 했거나, 부모님 간병 때문에, 혹은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살던 집은 세를 주고 다른 동네에서 전월세로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서러운 일인지 아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평범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지난 한 달 내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논란에 일단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지난달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반대로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당은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저항 완화를 위해 이 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거였죠. 정부는 한동안 "정책 일관성"을 앞세워 원안 고수 방침을 밝혔지만, 발표 이후 열흘 동안 쏟아진 해명 자료만 29건에 달할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결국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원래대로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정말 불이익이 없어진 걸까: 최종 확정안 완전 정리 ■ '1주택 = 무조건 실거주'라는 원칙은 남았지만, 격차는 줄었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컸던 종부세 기본공제부터 볼게요.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